[기자회견문]

서울시는 형식적인 행정절차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서울시민 6,358명 앞에 나서라
- 지난 12월부터 형식적인 설명자료 하나 없이 일방적인 요금인상 추진
- 서울시 및 사업자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요금인상 중단

결국 시민들이 나섰다.

서울시도, 서울시의회도 시민들의 위임을 통해 얻을 권력을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사사로운 관료들의 이해관계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적자가 심각하다고 말했지만 그 적자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노인무임수송 탓이라는 설명도 ‘노인이 타지 않으면 적자가 줄어드는가’라는 질문 앞에선 할 말을 잃고 버스 보조금 증가라는 말은 코로나19 시기에도 현금 배당을 하는 버스업체들의 현실 앞에선 초라하다. 코로나19 시기에 승객이 줄었다는 하소연 앞에선, 그동안 서울시나 버스사업자가 승객 확대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었나라는 반문 앞에 변변찮은 변명 조차 못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소위 전문가나 언론을 앞세워 여론을 만들었고 ‘요금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마타도어를 확산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4월부터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알게 되었다. 시민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서민들의 발인 공공교통의 요금이 쉽사리 올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버스회사들의 현금배당 사실에는 분노했고 서울시의 무능력을 한심스러워 했다. 공공 서비스 의무인 노인무임수송을 서울시와 정부가 서로 떠넘기는 무책임에 부끄러워했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서라는 핑계에 대해서는 ‘너네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냐’고 반문했다. 이런 시민들의 질문에 서울시는 어떤 답을 할 수 있는가.

더 토론하고 따져보자는 당연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서울시의 옹졸함 탓에 6천 5백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서명용지에 자신이 이름을 써넣었다.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문자 한통으로 해결하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참여는 애써 어렵게 남겨두었지만,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그런 한계를 가볍게 넘어선 것이다. 이제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답을 하지 않은 요금 인상의 근거들을 확인할 것이다. 무의미한 가정들이 아니라, 2015년 요금인상 당시 서울시가 이행을 약속했던 것들의 실증적인 평가와 202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해야 했던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사항 같은 것들을 확인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쉽게 말하는 승객 감소에 대해서도 해외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회복이 거의 달성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왜 안되는지, 이를 회복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물을 것이다. 나아가 요금인상이 안그래도 나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이를 예방할 정책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적어도 서울시는 이런 질문들의 답을 준비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말해야 했다.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시민들을 편가르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교통요금 인상을 선택해서는 안됐다. 이제 서울시는 답변을 회피할 방도 없이 끝장토론에 나서야 한다. 방송으로 생중계도 하고, 서울시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섭외하라. 우리는 시민들의 상식에 기반해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알량한 행정권력 뒤에 숨어있지 말고 광장으로 나오라.

교통요금 인상 반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이상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잃었다. 어찌된 일인지 서울시는 단 한번도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의견을 직접 물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어설프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졸속으로 개최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계획을 발표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요금인상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비롯하여 오히려 더욱 큰 저항에 부딪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이제 제대로 토론해보자.


2023년 6월 20일

교통요금인상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 참가 단체 및 개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