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연구용역 중단하고, 철도운영사 사장들이 아니라 노동자 생명을 구하는 데 열중하라!

지난 14일,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정책안전관은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했는데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대로라면 철도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이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