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에 대하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약칭, 궤도협의회)는 가맹조직의 굳건한 연대로써 궤도노동자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통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2020년 현재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의 13개 노동조합(광주도시철도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대구지하철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메트로9호선운영노동조합, 공항철도노동조합,용인경전철지부, 서해선지부, 김포도시철도지부)이 가입되어 있고 전체 조합원수는 약 4만 4천여 명이다.

지난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에서 화재로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 192명(신원 미확인 6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한 대참사가 일어났다. 

대구지하철화재참사 이전에도 궤도노동자들은 시민의 안전과 철도․지하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투쟁과 대국민활동들을 각 노동조합별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궤도노동자들은 이 끔찍한 참사를 계기로 시민의 안전과 철도․지하철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궤도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가 굳건한 연대를 통해 궤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궤도연대)를 출범시켰다.

궤도연대는 시민의 안전과 철도․지하철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2003년 6월 3사(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 부산지하철)파업으로 안전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고, 철도파업으로 민영화, 상업화정책에 맞선 투쟁을 진행했다.  2004년 7월, 5사(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 부산지하철,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파업으로 궤도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또한  2004년 제정된 철도안전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법개정 작업을 진행했으며, 2005년에는 ‘철도․지하철 안전문제 관련 공동연구’과 2008년 ‘1인승무 및 역사 무인화 경향 연구’ 사업도 진행했다. 

궤도연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과 투쟁을 진행했지만 단위 노조별 파업 투쟁의 한계와 조직력의 저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사측의 집요한 분열 공세와 소극적인 활동 등으로 조직의 이탈 등 궤도연대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 2008년 철도를 중심으로 궤도연대 사업의 복구를 진행해 대전지하철, 광주지하철이 새로 가입했고, 탈퇴했던 인천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대구지하철노조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궤도협의회의 활동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조직력 복원과 조직 체계를 갖추며 2009년 11월 궤도노동자학교를 성황리에 진행했으며, 2010년 조직체계의 안정화의 틀을 마련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철도․지하철 등 공기업의 선진화, 상업화 정책의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역사가 무인역사로 전환됐고, 역마다 상품 가판대, 진열대가 점령했고, 역의 안전을 담당할 직원들은 사라졌다. 인력감축뿐인 구조조정으로 1인승무, 무인운전, 정비인력 부족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아 철도․지하철은 ‘사고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직종간 전환배치는 기본이고 직종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에 따른 신규인력도 충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타임오프 시행과 더불어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근본마저 뒤흔들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비롯해서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복수노조 관련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철저히 왜곡했다. 철도․지하철의 복수노조 흐름은 정권과 자본의 비호와 지원 아래 진행됨으로써 정상적인 노조와는 거리가 멀다.

공기업 선진화 및 상업화, 복수노조, 노동 탄압과 노조 말살 기도 등의 상황은 궤도노동자들의 굳건한 연대와 단결을 요구했다. 궤도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정권의 탄압을 이겨내고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궤도노동자의 단결체, 조직을 필요로 했다. 그 결과 수많은 내부 논의를 거쳐 궤도연대의 집행력 강화, 안정적 조직 운영, 복수노조 하에서 통큰 단결을 위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 협의회“(이하 궤도협의회)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2011년 7월 8일 7개노조(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대전지하철, 광주지하철, 대구지하철, 부산지하철, 철도노조)로 ‘궤도협의회’가 발족했다.

궤도협의회는 집행력 강화를 위해 단위노조 임원, 실장급을 집행위원으로 선임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의(연2회), 대표자회의(연6회), 집행회의(월1회), 집행국회의(주1회) 등을 통해서 일상적인 조직, 정책, 교육, 조사, 문화체육 등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현장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이다.

궤도협의회는 궤도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함께 하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이다.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궤도협의회 상임대표 : 조상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2020년 현재)

–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 강효찬 서울교통공사노조 (2020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