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감시카메라

[연속 기고①] 철도안전법이 위험하다. 노동자 처벌조항 곳곳, 억압적 철도안전법 … 거기에 감시카메라까지?

김승현(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과태료2021년 한 해만 철도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에게 처분된 과태료는 다섯 건이나 된다(11월 현재). 모두 철도안전법 운전종사자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것이었다.…

[성명]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조항 개정, 운행정보기록장치 도입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종사자 감시와 처벌 말고, 안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철도안전법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5일,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김승남(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박영순(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양정숙(무소속), 이은주(정의당), 장혜영(정의당),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이상 11명이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전방에 한정, 기관사 감시에 쓰이지 못하도록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