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전실 감시카메라 저지 투쟁…21년 처리 막기는 했지만
정부, 국회 … 인권침해 요소 최소화로 접근, 협의회에 협의 요청승무대표들 만나 2022년 투쟁 방침 정할 것(사진: 레일노동저널TV)궤도협의회 운전・승무 조합원들에게 지난…
[연속기고④] 철도안전, 오징어게임 말고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한 이유
정부와 국회는 정책 설계 및 집행을 할 때 ‘넛지’를 이용한 숙고 시스템을 작동해서 해당 노동자가 인간답고 살맛나게 일할 수 있게…
[연속기고③] 어린이집 노동자가 말한다 “사고 예방과 안전을 핑계 삼아 노동자를 감시하는 CCTV를 막아야 합니다”
이 기고는 12월1일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나는 감시받으며 운전 못하겠다” 전국 열차 운전승무노동자들의 결의대회를 위해 전국 보육교사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가…
[연속기고②] 시류를 거스르는 만행에 대하여 :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라는 발상의 우매함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자꾸 퇴행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굳이 걷거나 뛰겠다면 그것까지 말리지는 않겠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권을 뭉개기까지 한다면…
강은미 의원실, 감시카메라 의한 기본권 침해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낸다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실 등이 사업장 내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연속 기고①] 철도안전법이 위험하다. 노동자 처벌조항 곳곳, 억압적 철도안전법 … 거기에 감시카메라까지?
김승현(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과태료2021년 한 해만 철도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에게 처분된 과태료는 다섯 건이나 된다(11월 현재). 모두 철도안전법 운전종사자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것이었다.…
기관사의 목을 겨누는 총칼,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0월 12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발언으로 죽어 있던 감시카메라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는 불필요하다 못해 실효성도…
철도공사 국정감사… 기관사 감시가 안전이라고 믿는 실망스런 국회 모습 반복
지난 10월 12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이하 직함 생략)이 2014년 태백-문곡역 간 열차 추돌사고를 환기,…
[성명]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조항 개정, 운행정보기록장치 도입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종사자 감시와 처벌 말고, 안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철도안전법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5일,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김승남(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박영순(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양정숙(무소속), 이은주(정의당), 장혜영(정의당),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이상 11명이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전방에 한정, 기관사 감시에 쓰이지 못하도록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