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철도안전법 개정 투쟁

[성명]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연구용역 중단하고, 철도운영사 사장들이 아니라 노동자 생명을 구하는 데 열중하라!

지난 14일,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정책안전관은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했는데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대로라면 철도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하며, 관련 연구용역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성명]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또한, 피로관리의무제 도입은 철도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향상과 시스템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사진: 부산지하철노조)지난 10일 진성준 의원(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의원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철도안전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고, 2) 이의 수립, 추진을 위해 철도운영자는…

[연속기고②] 시류를 거스르는 만행에 대하여 :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라는 발상의 우매함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자꾸 퇴행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굳이 걷거나 뛰겠다면 그것까지 말리지는 않겠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권을 뭉개기까지 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진다.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가 그것이다. 감시카메라 설치 옹호론자들은…

[연속 기고①] 철도안전법이 위험하다. 노동자 처벌조항 곳곳, 억압적 철도안전법 … 거기에 감시카메라까지?

김승현(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과태료2021년 한 해만 철도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에게 처분된 과태료는 다섯 건이나 된다(11월 현재). 모두 철도안전법 운전종사자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것이었다. 그나마 당사자들의 첫 회 위반이어서 과태료 150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궤도협의회, 역무 노동정책 개발 위한 조합원 설문 시작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역무직종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가 2021년 11월 15일(월)-11월 26일(금)의 기간동안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역무 조합원을 상대로 역무 노동정책 개발을 위한 설문을 시작했다. 설문과 분석은 오랫동안 철도 지하철 노동환경보건 정책 개발에 몸담아온 한인임 일과건강…

기관사의 목을 겨누는 총칼,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0월 12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발언으로 죽어 있던 감시카메라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는 불필요하다 못해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안전예방에 효과에 대한 근거도 없는 미신에 기초한 열차 운전실…

국토교통부 “종사자에게 불합리한 과태료 처분 발생 없게 개선 논의하겠다” 협의회에 공문

지난 11월 2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및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사 등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철도안전법의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철도공사 국정감사… 기관사 감시가 안전이라고 믿는 실망스런 국회 모습 반복

지난 10월 12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이하 직함 생략)이 2014년 태백-문곡역 간 열차 추돌사고를 환기, 기관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듯 하며, 기관사들에 대한 감시 소홀을 꾸짖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