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철도안전법 개정 투쟁

[성명]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연구용역 중단하고, 철도운영사 사장들이 아니라 노동자 생명을 구하는 데 열중하라!

지난 14일,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정책안전관은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했는데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대로라면 철도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이 형사처벌을…

[성명]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또한, 피로관리의무제 도입은 철도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향상과 시스템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사진: 부산지하철노조)지난 10일 진성준 의원(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의원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철도안전위원회를…

[연속 기고①] 철도안전법이 위험하다. 노동자 처벌조항 곳곳, 억압적 철도안전법 … 거기에 감시카메라까지?

김승현(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과태료2021년 한 해만 철도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에게 처분된 과태료는 다섯 건이나 된다(11월 현재). 모두 철도안전법 운전종사자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