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성명

도시철도 무임수송 중앙정부 책임 입법화 개정법률안 처리 연기한 국회를 규탄한다

(사진: 국회 자료실)2021년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 국민의힘)는 도시철도의 무임수송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도시철도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5개에 대하여 12월 22일 교통소위원회의 결정대로 추가 논의 없이 약 두 시간만에…

[성명]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연구용역 중단하고, 철도운영사 사장들이 아니라 노동자 생명을 구하는 데 열중하라!

지난 14일,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정책안전관은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했는데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대로라면 철도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하며, 관련 연구용역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성명]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또한, 피로관리의무제 도입은 철도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향상과 시스템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사진: 부산지하철노조)지난 10일 진성준 의원(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의원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철도안전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고, 2) 이의 수립, 추진을 위해 철도운영자는…

기관사의 목을 겨누는 총칼,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0월 12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발언으로 죽어 있던 감시카메라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는 불필요하다 못해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안전예방에 효과에 대한 근거도 없는 미신에 기초한 열차 운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