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법 개정 투쟁

[성명]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조항 개정, 운행정보기록장치 도입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종사자 감시와 처벌 말고, 안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철도안전법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5일,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김승남(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박영순(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양정숙(무소속), 이은주(정의당), 장혜영(정의당),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이상 11명이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전방에 한정, 기관사 감시에 쓰이지 못하도록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심상정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운전실 CCTV 전방 주시… 기관사 감시카메라 우려 없앨 것

운전실 CCTV 전방 주시하도록 … 기관사 감시카메라 우려 없애고, 열차사고 원인규명에 운행정보기록장치 도입 전국 기관사들 환영 … 종사자 감시와 처벌 말고 안전 주체로 하는 철도안전법 만드는 계기될 것지난 11월 25일, 철도…

궤도협의회, “위기는 공평하지만, 위기의 효과는 양극화되어있다. 교통복지 비용 정부가 재정 지원하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수) 13:30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십여년 간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중의 위기가 더욱 악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