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참사도 저비용효율 따지다 어이 없는 방화에서 시작” 지적 

다단계 위탁구조 유지되는 한 사고가 언제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 “인명 사고 없었던 것은 천운”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 김포도시철도지부 소속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21일 있었던 김포도시철도의 고장 사고와 이로 인한 승객 탈출 사태에 대하여, 김포도시철도지부의 다단계 위탁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시급하게 이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와 김포도시철도지부는 개통 전부터 꾸준히 사고가 나도 대처할 수 없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지난 10월 4일간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 사고가 예견되었다고 하는 까닭이다.

그림 1 2019년 개통전 안전 개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21일 김포도시철도 사고는 하행 3292편이 저녁 퇴근 시간대인 18:35경 김포공항역을 출발한 뒤 2분여만에 원인 모를 고장으로 갑자기 선로 위에 정차했다. 그리고 뒤따라 오던 2294편과 2296편도 함께 멈춰섰다. 무인운전이 가능한 경전철임에도 열차안전원을 두기로 했던 초기 계약과 달리,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최근 인원을 줄여 두 편 중 한 편에만 열차안전원을 태우기로 한 상태였다. 그리고 하필 열차안전원이 타지 않았던 3292편에서 고장이 나 멈추는 바람에, 열차안전원이 타고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정차 전동차인 2296편과 2294편의 승객까지 모두 600명이 넘는 승객이 공포에 떨었다. 한편, 2294편의 열차안전원과 주변 역에서 온 직원들의 도움으로 한 시간여만에 승객들은 전동차를 빠져나왔지만 이제 대피 가능한 곳까지 가려면 깜깜한 지하 선로 구간을 2 km정도를 걸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악몽의 시간이 김포도시철도 지하 선로구간에서 이어졌던 것이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하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천운이었다”고 말하며, “얼마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이번 사고 곳곳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뒤 따라오던 전동차에 승객을 태운 채 사고 전동차의 구원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상적 상황에서라면 승객을 김포공항역에 하차를 했어야 했다. 또한 승객을 전동차에서 선로 위로 내리게 하는 동안 단전에 대한 경고만 했지, 관련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열차안전원이 없었던 전동차들에서 벌어진 공포의 1시간의 효과는 어떤 승객에게는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의 교훈을 떠올렸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개통 단계부터 비용 절감, 효율화를 앞세운 탓에 적은 인력과 값싼 전동차, 광고로 도배된 역들로 인해 어처구니 없는 방화 시도 한 번에도 무방비상태였으며 결국 공식적으로 192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를 낳았다. 

그림 2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로 불탄 전동차 (사진: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비용 절감과 효율을 앞세운, 다단계 위탁구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포시는 김포시민의 교통분담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여 완공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최저가입찰제를 적용, 서울교통공사에게 위탁 운영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다시 김포골드라인운영(주)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토록했다. 

그림 3. 왼쪽: 김포도시철도의 다단계 위탁구조. 
올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항의 시위 중인 김포도시철도지부 조합원 
(사진: 김포도시철도지부) 

이런 구조 탓에 김포시는 운영에 드는 비용 절약과 골치 아픈 운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서울교통공사는 계약한 금액 내에서 최소 운영만 하면서 경전철 운영 경험을 쌓고, 퇴직자들의 노후 보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에게는 윈윈하는 계약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끔찍할 수 있는가는 무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21일 같은 사고가 개통 1년 내외를 두고 지난 5월에 이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실제로 5월 고장과 정차 사고가 있었지만,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총원 64명으로 운영해야 하는 열차안전원의 인원 감소에도 추가 채용하지 않은 채 59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공개적으로 열차안전원 축소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은 2024년까지 김포시 직영과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상태가 3년 동안 이어지는 한 그 사이 사고가 나지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즉각적인 안전 인원 확충과 통섭형 근무 폐지와 전문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사고 조사 등을 위해 김포도시철도 현장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하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형식적인 사고 조사로는 김포 시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제대로된 안전을 위한 사고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