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 철도산업에서도 예외 아냐

시민안전 위한다며 설치한 스크린도어 공사 … 최저입찰제로 추위에 벌벌 떠는 노동자는 방치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위해 투입된 신호수 노동자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논 비닐 덮개(사진 : 용인경전철지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지난 10월 승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전대에버랜드역부터 기흥역까지 15개 역사에 순차적으로 설치 중이다. 스크린도어 설치 전에는 GIDS라는 승객침범검지장치가 전역사에 설치되어 있었다. 선로에 승객이 추락하거나 이물질등이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감지,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를 스크린도어로 대체 중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고용한 신호수라 불리는 60세 이상 승강장안전감시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가 없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마저 있는 것 아니냐는 일이 목격되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협의회의 용인경전철지부에 의하면, 얼마전 용인경전철 승강장에서 설치 공사 중인 스크린도어 옆에 비닐로 덮여진 의자가 발견되었다. 신호수들이 근무시간 내내 승강장에 서있다가 강추위를 잠시 피하기 위해 직접 만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요즘같은 추위에 승객 안전을 위한답시고 벌인 공사에서 추위에 떨며 홀로 고독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용인경전철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의 비용절감 정책 탓이 크다. 지부는 시와 시행사가 공사를 최저입찰경쟁제로 진행한 탓에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휴게나 적절한 방한조치에 대한 재정적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다.

사실, 문제가 여기서 끝은 아니다. 같은 논리가 용인경전철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용인시는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용인경전철 전반에 대한 최저입찰경쟁을 위한 필요 없는 다단계구조와 민간위탁운영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지부가 말했듯이,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불필요한 다단계구조만 개선해도,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이윤을 온전히 용인경전철의 안전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면 큰 문제다.”

덕분에 “시민 안전을 위한다며 벌이는 이번 공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추위에 벌벌 떨어야 하는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무색해지고 말았다.” 하고 용인경전철지부는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