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정감사 “용인경전철 시행사 직접 운영해라!”

용인경전철 운영사, 네오트랜스 문제 수두룩

용인시, 시행사 직영 위한 연구용역 하기로

2020년 12월 1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도시철도과 소관의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용인경전철 운영회사 네오트랜스 임금도 제때 인상 못 해

유진선 의원은 네오트랜스의 2019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지연되어 올해 4월에 끝나고 2020년 임금협상 또한 타결을 못 하고 쟁의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용인시에서는 운영비를 3개월마다 선지급하고 있고, 올해 운영비도 이미 지급이 되었다. 네오트랜스의 갈등 보정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조속히 합리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산재 지연 신고 과태료 500만 원!

정한도 의원은 “네오트랜스가 지난 4월 정비작업 중에 30대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지연 신고로 과태료 500만 원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3일 이상의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5개월 뒤인 9월에 신고하여 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이다.

기흥역 열차 지연 26분!

고객지원팀(역무원) 2년 동안 주말 휴게시간 없이 일해!

신분당선 부서의 임원 근무지는 용인경전철?

이어 정한도 의원은 2019년 11월 23일 기흥역에서 발생한 열차 지연 사고도 타 기관 정년퇴직자(계약직)가 열차 조작 미숙으로 26분간 승객이 열차가 갇힌 것을 지적하였다. 용인시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네오트랜스는 회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그 피해를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노동자가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고객지원팀(역무원)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주말 근무 때 휴식 시간 없이 일한 것과 신분당선 부서인 신사업부는 신분당선에 있는데 부서장만 용인경전철에 있는 것은 용인경전철 유지보수 업무에 맞지 않고 신분당선의 일을 용인경전철에서 한 것 등을 질타하며 용인시 감사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 용인시 도시철도과의 관리 감독이 잘 되었는지 묻는 말에 도시철도과 박형렬 과장은 관련 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직접 개입해서 지도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시행사 직영 위한 연구용역하겠다”

유진선 의원은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용인시 직영 운영과 시행사 직영 운영에 대해 언급하였고 용인경량전철 조성원 사장은 “김해경전철의 시행사 직영 사례가 있으니 시행사 직영 운영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한도 의원은 “서울시 9호선 사례를 보면 시행사 직영화로 연 50억에서 80억의 운영비 절감 사례가 있고 우리 시도 시행사 직영 관련하여 운영 검토와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이에 도시철도과 박형렬 과장은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경전철 노동조합 이석주 지부장은 “그동안 노동조합이 지속해서 제기했던 문제가 용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공공교통 수단인 용인경전철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보다 민간 회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며, 또한 민간 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직 채용,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 부여) 등으로 2017년 50억의 이익을 얻은 것은 용인시민에게 돌아갈 서비스와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아 얻은 부당이익이다.”라고 밝혔고, 용인경전철 노동조합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감사의 대안처럼 용인경전철의 운영을 용인시, 시행사 직영을 통해 용인경전철을 용인시민의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