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사노위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부문 최대노조인 공공운수노조를 배제하고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들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단행했다. 노동이사 도입등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은 했으나, 핵심은 노동자의 직무 성격과 그 직무가 결과물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이다. 박근혜 정권에게 성과급제가 있다면 현 정부에는 직무급제가 있다고 할 정도로 두 임금제의 성격은 닮아 있다. 정권에 상관 없이 지금의 임금제도를 어떻게든 뜯어고쳐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직무급제는 노동자가 나이가 들고 숙련도가 높아지더라도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게 하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없는 처지에서 결과적으로 공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지금보다 더 낮추게 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서로 다른 직무의 노동자들 사이 갈등도 부추길 것이며, “ 공정” 이라는 허울을 통해 경쟁을 부추기고 차별을 더 공고히 해왔던 현 정부의 처지에서는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전체적으로는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달성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므로 직무급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노동자의 처지에서 옳으며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와 보건의 이중 위기의 시대에 원치 않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공기업 노동자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감내하도록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직무급제 반대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한국노총의 3개 공공부문 노동조합 또는 연맹만 참여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는 “사회적 합의”로 포장되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드러냈다. 위기의 시대에  “노동이사제”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깍는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협의회는 이 성명을 통해 분명히 밝힌다.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들이 우리의 대표도 아니며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은 합의서에 우리가 구속되어 투쟁을 기권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법 개악으로 우리들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두 거대 정당에 맞서 길 위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협의회다. 우리 협의회는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제에 손대려는 정부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1월 26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항철도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대구지하철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인천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