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협의회, “위기는 공평하지만, 위기의 효과는 양극화되어있다. 교통복지 비용 정부가 재정 지원하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수) 13:30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십여년 간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중의 위기가 더욱 악화할 전망인 가운데 철도 지하철과 같은 정부와 공공 서비스의 공적 구실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지난 수년 간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재정 구조가 운송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한 탓에, 교통 복지 비용의 부담, 건설 부채를 포함한 공익 비용에 의한 부채 증가 그리고 노후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 무엇보다 “팬데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협의회는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 현장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철도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KTX, SRT 통합과 민영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공영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 등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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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문

공공교통 정부 재정 지원/현장 인력 충원과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KTX・SRT통합 및 민영도시철도 공영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며

위기다! 이미 작년 5월 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지난 10여년간 한국 경제가 연평균 3%대의 추세적인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충격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은, 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1930년대 세계 경제 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옳게도 평범한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사태가 호전될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지지하기 보다,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의 공적 역할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는 철도 지하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국 13개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 노조, 4만4천 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철도 지하철 산업의 재정 적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라!

철도를 제외한 전국 6대 도시 철도운영기관은 지난 4년간만 보면 노인 무임승차 등 교통복지 비용이 해마다 5천에서 6천억 원 규모였다. 총 2만3천238억 원이다. 그런데, 정부의 강요에 의한 독립채산운영 원칙 때문에 운임 수익이 수입의 거의인 우리 철도운영기관들이 그만큼 더 벌어들이지 못하면 적자 기업이 될 게 뻔하며 실제로 적자 기업이었다. 그리고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승객이 대폭 감소했고 그로 인한 손실 역시 크다. 철도공사는 1조 원을 넘길 것이며, 서울교통공사는 3,657억, 부산교통공사는 890억 등, 6대 도시철도공기업의 손실 예상액은 총 5,484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 건설 부채 등을 포괄하여 얻게 된 철도공사 15.7조(2019년), 서울교통공사의 5조1,000억(2018년), 부산교통공사 9,488억(2018년), 대구도시철도공사 4,619억(2018년) 등 6대 도시철도운영공기업의 부채 총액 6조7,655억 원(2018년)과 노후 차량,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절실하다.

둘째, 철도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 현장 인력을 충원하고 누더기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라!

위와 같은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자구 노력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차량 내구 연한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방법처럼 꼭 필요한 투자 비용을 교묘히 기피했다. 그럼에도 안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철도 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책임론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철도안전 정책들이 철도안전법 이곳 저곳에 들어오고 결국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되곤 했다. 그런 탓에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셋째, KTX・SRT 통합과 민영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공영화를 실시하라!

적자와 부채 등의 문제를 비용과 효율의 관점으로 해소하고 공공 교통의 구실을 무시해왔던 정책들은 철도 운영기관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왔다. 이 때문에 지금 파업 중인 김포골드라인이나 서해선, 용인에버랜드 같은 노선과 얼마 전까지 SRT처럼 서비스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민영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양산되었고 동시에 기존 철도운영기관들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꾸준히 뒤따르며 노동조건의 악화를 감수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다운 나라의 철도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일상적 위협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의 장기 침체의 심화라는 이중의 위기는 지금 현실이며,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게 평범한 노동자 시민이 요구하는 철도 지하철의 지속 가능한 공적 구실을 앞으로도 보장할 수 있으려면중앙 정부의 지원과 관련 제도들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 13개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 노조의 4만4천 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국 철도 지하철의 현장과 시민들과 만나는 열차와 역에서부터 국회의사당 건물까지,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항철도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대구지하철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인천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