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김포골드라인운영(주) 는 전근대적 노조 탄압 중단하라!

은성PSD의 김포버전인가? 안전 경영 문제, 비리 공익신고자 해고로 대응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들의 연이은 시대착오적 노동탄압…공사가 책임져라!

궤도협의회 4만4천 조합원들이 김포도시철도지부 투쟁을 방어하자!

지난 9월 25일, 우리 협의회 소속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의 이재선 지부장과 승찬 부지부장이 사측, 김포골드라인운영(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김포도시철도의 최저가 입찰에 의한 운영비 문제, 가혹한 노동조건과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 이런 까닭으로 45만 김포시민이 이용하는 김포도시철도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을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 집행부였다. 

사측은 이들을 면직하면서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댔다.허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이다. 이들은 어떠한 것도 조작하여 작성한 것이 없다. 그들의 입사 당시 채용 업무는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담당했다. 그들은 모회사에서 서류 검증을 위해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증빙된 경력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에 사실대로 답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임용되어 개통 준비와 개통 후 지금까지 일하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 이들을 꼬투리잡은 사측의 이번 행동은 계속된 안전과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와 관련 예정된 투쟁을 억압하겠다는 파렴치하고도 전근대적인 노조탄압이다. 실제로 사측이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 노동조합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입사비리를 사측이 해결하려하지 않자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입사비리를 포함, 그동안 노조가 제기했던 문제들을 되짚어보면 서울교통공사와 그 퇴직자들이 김포도시철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마치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 후 드러난 은성PSD를 보는 듯하다는 것이다. 사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다. 

이에 우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철도 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한 두 동지의 문제제기와 이를 위한 투쟁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4만 4천 조합원을 대신해 되지도 않은 핑계로 탄압을 하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의 이번 행동이 작게는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며, 크게는 김포경전철을 이용하는 45만 김포시민을 위험에 몰아넣을 중대한 실수임을 엄중 경고한다. 

나아가 이번 일의 배후로 서울교통공사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김포골드라인운영(주)가 45만 김포시민의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퇴직자들의 노후설계와 자녀들의 고용보장의 터전이 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일찍이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유관 기관의 기각이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며 조합원을 징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 책임이 자회사 임직원만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째, 무엇보다 김포도시철도노조가 문제 제기하듯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김포골드라인 운영권 입찰 시 무리하게 최저입찰한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서울교통공사는 부족한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김포시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철도지하철 산업의 노동자와 그리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탄압으로 억압하려는 김포골드라인 사측에 맞서, 그것도 서울교통공사라는 공기업을 배후에 둔 자회사 다단계 구조라는 왜곡된 이 시스템에 맞서, 결연히 김포도시철도노동조합의 투쟁을 방어하며, 이재선, 승찬 두 동지의 징계 철회를 위해 투쟁, 연대할 것을 밝힌다. 

2020년 9월 28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