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서울지하철 9호선 공영화에 책임 있게 나서야한다”

9호선 2,3단계의 민간위탁 일정이 갈수록 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오는 8월 12일이면 위탁계약 입찰 마감이 되며, 8월 14일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 이 과정은 매우 형식적이어서 14일이 되면 입찰 과정이 사실상 마감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9호선안전과 공영회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8월10일 월)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3일 서울시는 결국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9호선의 안전과 공영화를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극악한 노동조건에 신음하는 9호선 노동자들의 절규를 묵살 한 채 여전히 민간위탁을 고집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와 우리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파업과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파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졌고 우리는 도의상 투쟁을 연기하고 서울시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정을 책임질 시장의 부재를 이유로 대책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민간위탁 입찰공고의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현재 정말 서울시정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9호선의 민간위탁과 같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를 권한대행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또한 전 시장의 눈치만 보며 거수기 역할만 했던 시의원들은 이제 시의회의 책임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금 서울지하철 9호선은 서울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그저 시정의 편의를 위한 발상으로 9호선 2.3단계를 1단계 민간기업에게 위탁운영을 하려고 있다. 2.3단계를 민간기업에게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서울시가 공공대중교통의 안전과 운영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지하철을 완전히 민영화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시민사회대책위와 노동조합은 서울지하철9호선을 민간기업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조속히 9호선의 공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서울지하철 9호선의 공영화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지금의 서울시는 9호선의 문제에 의지도 능력도 없다. 민주당이 대다수인 서울시의회 역시 책임 떠 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서울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은 100% 재정사업으로 건설되었으며 이중 서울 시비가 60% 국비가 40%로 투여되었다. 중앙정부는 혈세인 국가재정이 40%가 투입된 서울지하철9호선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중앙정부가 이를 방조한다는 것은 공공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고통에 눈을 감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2.3단계의 민간위탁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극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며 기다릴 수 없다.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응원하며 대책위원회 역시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서울지하철 9호선을 민간기업에게 위탁하려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오는 8월 14일 서울시는 민간위탁 우선협약 대상업체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서울지하철 9호선의 문제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며 노동자의 생존의 문제는 9호선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노동자와 시민에게 지옥같은 서울지하철 9호선,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오직 공영화가 답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8월 10일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중단, 시민들의 안전 위한 공영화 촉구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