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2,3단계 노조, 준법투쟁 돌입…파업도 예정

☐ 민간위탁 계획 철회 안 되면 전면 파업 불가피

☐ “지옥철”을 시민 노동자 위한 지하철 만드는 투쟁…시민 불편 책임은 박원순 시장이 져야

7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가 기자회견을 갖고 7월 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30일,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의 9호선2, 3단계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울시 재정 100%로 건설되었음에도 9호선 2, 3단계는 3년을 더 민간의 손에 맡겨질 운명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그 동안 “지옥철” 오명의 근본적 이유였던 민간 위탁은 서울시와 운영사의 책임 떠넘기기를 나았고, 덕분에 노동자와 시민은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했다. 이를 해결하라고 수 년 간 서울시를 향한 노동자와 시민의 분노 역시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무 대책 없이 3년 더 민간위탁을 하게 해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고, 시의회는 아무 토도 달지 않고 6월 3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을 위한 서울 시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었다. 

서울시는 7월 1일  “9호선 2, 3단계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의하면 고작 40일(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동안 위수탁에 관한 모든 게 결정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민과 노동자의 바람은 고려되지 않는다. 심지어 2, 3단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서조차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려진 게 없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조합원들은 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결의했다. 공고 기간의 첫 날인 7월 3일 첫차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한다. 민간위탁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파업도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민을 위해 9호선 2, 3 단계의 공영화 계획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에 의해 시민들은 3년 더 “지옥철”을 경험해야 할 지 모른다. 지금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그 3년을 막을 수 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민간위탁은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지하철9호선을 잠시 멈춰야겠습니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과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끝내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매일매일 9호선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는 서울시민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25일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6월30일 서울시의회는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9호선을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수년간 지옥철이라 불리며 불편해소와 안전을 호소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숨막혀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절규를 묵살하는 행위이다.

2016년 8월18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설립했을 때부터 우리의 요구는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를 위한 인력충원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이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9호선의 기형적인 민간위탁 구조를 청산하고 공영화를 이루는 것 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서울시에 이야기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물론 서울시민의 대표자들인 시의원들 모두 지난 수년간 우리 노동조합과 서울시민들의 투쟁과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분명 9호선의 공영화를 약속했었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와 서울시간의 합의 사항인 서울교통공사독립채산체(이하 CIC)로의 전환도 완전한 공영화는 아니었지만 2020년까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 공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2년간 우리노동조합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게 9호선의 안전과 공영화를 위해 대화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인내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노동조합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CIC조기청산과 9호선공영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약속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9호선 2.3단계 구간을 완전한 민간위탁으로 내몰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서울시의 민간위탁안은 9호선 2.3단계 구간의 운영을 1단계 민간시행사에게 넘기려는 수작임이 드러나고 있다. 1단계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1단계 전체 건설비용의 16% 투자하고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져간 민간투자회사이다. 서울시는 100%로 서울시재정으로 건설된 2.3단계 구간의 운영권을 2.3단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민간투자회사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2019년 초까지 1단계운영을 프랑스기업에게 위탁운영했던 기업으로 지하철운영 경험이 일천한 민간운영사이다. 

9호선 공영화를 약속했던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자산과 서울시민의 안전, 그리고 9호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민간기업 손에 넘기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호선 민간위탁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우리와의 대화에 나서라. 현 사태의 모든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서울시가 직접 제출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서’에도 9호선을 민간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9호선 공영화의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이미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했던 서울시의회 동의안은 무효다. ‘공개입찰공고’ 운운하는 민간위탁시도는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9호선의 공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우리 노동조합과 서울시민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서울시민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7월3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전면파업을 준비할 것이다. 서울시에게 했던 끊임없는 대화요청과 서울시의회 앞에서 노숙까지 하며 절절히 호소했던 우리의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서울지하철 9호선과 함께 살아가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다. 더 이상 서울시민의 안전과 우리의 생존이 이렇게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볼수 없다. 이 모든 책임은 박원순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20년 7월 2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메트로9호선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