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국민과 공공·궤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교통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수개월동안 이어진 코로나19위기 중에도 일상으로의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위기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압력으로 인한 정부의 조급함은 재확산의 우려마져 낳고 있다. 문제는 이번 위기가 지난 10여년동안 지속된 장기 경제 침체와 맞물리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평범한 노동자, 민중들이 먹고 사는 생활과 직결된 경제 활동의 저하가 경제 위기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이중의 위기”는 철도 지하철과 같은 공공서비스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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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와 경제의 “이중의 위기” 시대에 들어섰다. 안전한 일상에 대한 위협의 상존 그리고 경제 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와 고용 위기에 직면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도 최전선의 공공 서비스, 특히 공공교통의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의 위기를 통제하는 데 핵심 구실을 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의 시대, 공공 서비스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임이 드러났다.

이에 전국 13개 철도운영기관의 4만4천여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우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공공교통을 지키고, 나아가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공적 구실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코로나19 뿐 아니라 이후 감염병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는 궤도노동자에게 필수적, 안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방역 등 일선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하고 대우해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번 사태로 인해 철도운영기관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들은 운송 실적에 의해 영향 받기 때문에 이번 피해로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는 결국 노동조건의 개악, 시민 안전에의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40조에 이르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에 쏟아부으려 하면서도, 철도산업은 외면했다!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행하라! 

셋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전 위협 요소였던 1인 근무, 통섭형 근무, 완화된 각종 규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4조2교대 개편도 가능하다. 이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국민 안전을 더욱 책임지는 일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이중의 위기”로, 교통을 노동력과 자원의 수송을 통한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패러다임에서, 공적 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이 값싸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공공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된 철도운영기관을 공영화해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방역 대책과 고용 확대 문제일 것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일상적 위협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의 장기 침체의 심화라는 이중의 위기는 모두에게 도전적인 과제다. 우리는 정부가 위와 같은 제안을 진지하게 듣고 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항철도노조,광주도시철도노조,김포도시철도지부,대구지하철노조,대전도시철도노조,메트로9호선노조,부산지하철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서해선지부,용인경전철지부,인천교통공사노조,전국철도노조(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