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부산지하철노조)

지난 3월 2일, 부산지역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국비보전 부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출범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공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 지역 노동, 시민 단체들이 힘을 모아 대책위를 구성한 것이다. 작년에는 전국 6대 도시철도 공기업이 공동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국회 등 정치권의 중재로 파업만은 피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은 상태에서, 앞으로 부산처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하철의 경우 1985년 개통하여 37년째 운행 중이다. 그 동안 교통약자에 대한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운임 요금을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여 말 그대로 교통복지를 실현해 왔다. 하지만, 2020년 기준 부산도시철도 무임승객 비율은 30%를 넘어섰고 이에 의한 손실은 1천억 원을 상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부산은 7대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향후 무임승객 비율과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무임손실에 따른 국비보전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는다면, 부산도시철도의 안전은 심각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도시철도가 부실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법률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국토교통부에 의한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반면 이재명,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 일부는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옳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기획재정부 등이 재정 운영 원칙 등을 내세우며 지방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편 대책위는 앞으로 다른 주요 도시철도 운영 도시의 시민단체들과 전국적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할 교통 복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