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1월 25일 00시를 기준으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미 파업 결의를 마친 상태에서 정부와 대화하겠다며 인내의 시간을 거친지 한 달이 된 것이다. 그간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성의 있는 답변을 했기를 바란다. 

그런데 화물연대의 요구는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너무나 정당한 것인데다 주요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사항이기도 해서, 이를 정부가 거부한다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화물연대가 주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유지와 나아가 이 안전운임제를 확대적용하라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지입제, 특수고용직 등이라는 이름에 의해 무한경쟁과 열악한 처지에 내몰려 있던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것으로 이 제도 도입 후 임금 상승 효과와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에 명백히 도움이 되는 제도임이 입증되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체 화물차량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도입했고 그나마 3년 일몰제로 해 내년이면 끝이 나게 생겼다. 값싼 운송비로 곳간을 늘려 왔던 화물, 물류 재벌들의 이윤을 훼손하지 않으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기간 산업이라며 재벌, 대기업 들에게 수십조 원을 긴급 투자하면서도, 온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 지하철의 운영 적자와 이로 인한 인건비 축소와 노동조건 저하에는 관심 없이 운영사의 자구책만 요구하던 것과 닮았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정당하다.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물류가 잠시 멈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우리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한다! 

2021년 11월 24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