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만들어 처벌에 조직적으로 맞설 수 있게 해

전 조합원 1천원 모금, 현재 8천명 이상 참가 … 소송 시 공동 대응할 것

조합원 민원 접수 투쟁…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위해 회의하자고 공문

궤도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운전노동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맞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는 철도안전법의 종사자 준수사항과 이를 근거로 한 동법 시행규칙 운전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를 포함, 처벌이 최근 부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과태료 처분은 올해 확인된 것만 금천구청역, 청량리역 등 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에서 모두 5건이나 된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인상된 과태료(첫회 30만원이었던 것이 150만원으로 인상됨)가 적용되어 그 부담이 남다르다.

반면 과태료 처분 등 처벌 사례는 거의 복불복 상황으로, 누구나 한번쯤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흔한 경우들이다. 이 때문에 자신 역시 곧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종사자 처벌에 대한 현장의 운전 노동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궤도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가 만든 과태료 등 처벌에 맞선 대응 매뉴얼

이번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상황 발생 시, 종사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회(승무직종)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전제로 하는데 철도사법경찰대의 과태료 처분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원 이관 시 소송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조합원 1천 원 모금을 했고, 현재 8천 명 넘는 조합원이 참여해 소송비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초부터는 전 운전 조합원 민원 보내기 투쟁을 벌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내,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노력은 모법인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법 개정이 녹녹치 않는 현실을 감안, 현장 수준에서 처벌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중 하나로, 3, 4년 전에 시작했던 일이다. 그러나 그 사이 국토교통부는 이렇다 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가 이번에야 공식적으로 회의를 요청한 것이다.

한편 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와 별도로 모법 개정(철도안전법 내 과태료 조항 삭제)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협의회는 올초에 과태료 등 처벌 저지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했는데, 이 연구팀을 통해 운전 노동의 구조와 안전 위협 요소, 처벌과 안전, 과태료의 현실 등을 집중 밝혀 하반기에는 법 개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책으로 만들어 현장에도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