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무(PSO) 정부 책임 입법화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노사교섭을 재개해 기나긴 협상 끝에 23:30분 잠정합의안을 도출 하여 궤도협의회 산하 전국도시철도노동조합 파업투쟁과 전국 상경투쟁을 철회했다.

그동안 전국 6대 도시철도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도시 공공교통의 복지정책의 책임을 외면하는 중앙 정부 때문에, 지역에 따라 해마다 수천억 원의 손실로 운영난 압박을 받았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방역과 승객감소로 적자가 눈덩이 불어나듯 했고, 서울교통공사만 2020년 한 해 손실이 1조 원을 넘겼으며 전국 6개 공사를 합치면 2조 원 가까이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기업과 재벌 살리는 데는 경제를 위해서라며 천문학적 재정을 투자하지만 평범한 노동자들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지하철은 못 본 체했다.

결국 자구책이라는 구실로 모든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 되었다. 올해 초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게 명예퇴직, 안전업무 외주화, 업무 통폐합으로 2천여 개 일자리 감축하겠다 하고 나섰다. 결국 또 한 번 노후화, 민영화, 인력 부족, 사고, 고강도 노동 등으로, 노동자 시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게 하려 했다.

여기에 맞서 전국 6대 도시철도노동조합은 안전한 지하철과 지속가능한 공공교통복지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였고, 시민사회에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는 대책은 고사하고 대화조차 거부하여 6대 광역도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철도 노동자들은 하나의 요구를 걸고 서로 다른 조건과 각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 가며 사상 최초로 한 날 한 시 공동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의 발생 결의’를 했고, 지난 8월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을 통해 동시 총파업 선포 했다.

우리 전국도시철도노동조합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의무를 정부가 책임지게 하고 재정악화를 핑계로 노동자와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든 의도를 막아내야 했다.

전국도시철도노동조합은 ‘공익서비스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공동투쟁을 통해 안전한 도시철도와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노동시민사회에 인식시켰고, 특히 국회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입법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사회적 움직임과 주요 정치인들에게 입장을 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노후전동차 국비지원 입법과 지원폭 확대, 노후시설 국비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책을 확보하는 성과도 이뤘다.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이번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합의는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밀어 붙인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도시철도의 재정위기를 안전비용 절감과 교통복지 축소가 아니라 사회 공공적 책임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책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정부는 도시철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우리는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지금의 재정위기가 안전의 위기, 교통복지의 축소,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 하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17개 노동조합은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투쟁을 계속 진행 할 것이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