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78.9%로 가결

8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협의회)는 지난 십수 년간 전국 지하철의 재정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지난 주 전국 지하철 노조 쟁의행위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결과는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의 지하철 노조 조합원 18,991명 중 16,934명이 투표하여 78.9%(13,367명)이 찬성, 가결이었다

원인

그동안 전국 지하철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도시 공공교통의 복지정책의 책임을 외면하는 중앙 정부 때문에, 지역에 따라 해마다 수백억 원의 손실로 운영난 압박을 받았다. 결국 자구책이라는 구실로 노동자가 해고되거나 또는 신규 채용이 안 되었고, 안전을 위한 노후전동차와 시설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눈덩이

그 와중에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했다. 방역과 승객감소로 적자가 눈덩이 불어나듯 했고, 서울교통공사만 2020년 한 해 손실이 1조 원을 넘겼으며 전국 6개 공사를 합치면 2조 원 가까이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기업과 재벌 살리는 데는 경제를 위해서라며 천문학적 재정을 투자하지만 평범한 노동자들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지하철은 못 본 체했다.

구조조정

급기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게 명예퇴직, 외주화(위탁/민영화), 업무 통폐합으로 2천여 개 일자리 감축하겠다 하고 나섰다. 결국 또 한 번 노후화, 민영화, 인력 부족, 사고, 고강도 노동 등으로, 노동자 시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게 생겼다. 협의회는 사람이 죽어 나가는 중대재해도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런 악순환 반복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협의회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의무를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제화를 위한 단체행동을 묻는 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해, 이를 가결한 것이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의를 전하며, 이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만 했던 정부가 답할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요구

하나.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대한 정부 재정 책임을 규정한,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나서라!
하나. 노동조합, 운영기관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지자체가 포함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라!

결의

하나. 8월 26일 전국 지하철 역에서 벌이는 전국 공동 행동의 성공적인 조직을 결의한다.
하나. 9월 14일, 전국 지하철 노동자들은 쟁의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1차 총파업과 서울 집중 투쟁에 참가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지속가능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이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국내외 노동 시민 단체들과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