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참사 5주기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인력 감축희망퇴직위탁 계획인가

 재정 위기 극복 자구책이라며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책임 끝까지 회피하는 문재인 정부가 더 문제다정부가 투자해라

지난 주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 임금동결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1,971명의 인력감축(2020년 현원 1만6천 명 기준 약 13% 수준)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공사 안건의 2,000여 명의 인력 감축 계획에는 직종간 업무 통폐합, 비핵심 업무 위탁/외주, 희망퇴직, 비숙박 근무제도 등이 포함된다. 우리에게 이같은 계획은 낯설지 않다. 

2008년, 지금은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이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을 내걸고 이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 2,000명 일자리 감축과 위탁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있다가 결국 터진 것이 구의역 참사였다. 이후 김군의 죽음으로 외주화됐던 업무는 직영이 되었지만 줄어든 일자리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얼마 전 김군의 5주기 추모제에서도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런데 그 구의역 추모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일자리 수를 줄이고 외주/위탁을 운운할 수 있을까? 보궐 오세훈 시장의 귀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구조조정의 귀환

구조조정과 외주화의 불길한 징후들이 서울의 사례만은 아니다. 인천은 7호선 연장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역 관리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시철도와 같은 교대근무제 사업장에서 이상적 근무형태로 거론되는 4조2교대를 도입하려는 노사간 교섭은 계속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곳곳에서 재정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곳곳이 위기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수년간 우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의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앞에서는 적극 나서겠다던 정부 여당의 배신에 부딪혀 현재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작년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 손순실은 총 1조 8005억 원이나 되고 말았다. (서울: 1조 954억 원, 부산: 2634억 원, 대구: 2062억 원, 인천: 1591억 원, 광주: 374억 원, 대전: 390억 원) 올해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처럼 적자가 눈덩이 불어나듯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채비율을 늘리는 식으로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오죽했으면 언론이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겠나. 

폭탄 돌리기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안은 이제 그 폭탄을 고스란히 노동자와 도시철도 이용 시민들에게 전가한 듯한 형세다. 우리 협의회는 그 폭탄을 안고 있을 생각이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생각치도 못할 방식으로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구의역 참사의 경험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 같은 촉구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경고한다. 도시철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는 하루 빨리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을 통과하고 정부는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2021년 6월 14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