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앞 계단 기자회견에 참가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윤기륜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오세훈의 귀환과 함께 돌아온 구조조정, 외주 위탁, 희망퇴직

정의당 궤도협의회 … 문재인 정부가 문제 키운 것

전국 광역시 6대 도시철도노조, 8말9초 공동 파업 포함한 투쟁 경고

6월 14일, 월요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전국 6대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조 위원장들과 민주노총, 정의당이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 관련, 이를 비판하며 문재인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작년 코로나19 등으로 심화한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난은 현 정부가 키워 온 책임이 큰 반면, 지금 구조조정 계획은 오롯이 노동자와 이용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안은 6월 8일, 공사의 노사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위한 교섭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임금 동결과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그리고 근무체계를 비숙박형 근무제도 도입, 업종간 업무 통폐합, 희망퇴직, 비핵심 업무의 위탁과 외주 등을 통한 1,971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계획안은 애초 5월 중에 언급된 1,000여 명의 감축 계획보다 대폭 상승된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력이 작용한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따라, 외주화를 포함한 2,000명 수준의 인력 감축을 진행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국 6대광역시 도시철도노조 위원장들과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이은주 국회의원, 민주노총의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문제는 이런 구조조정 계획안이 몰고 올 파장이다. 구조조정 계획의 직접적 원인이 된 도시철도 재정위기는 한두해 지적된 문제가 아니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통복지 차원의 무임 제도가 도시철도 재정위기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소였지만 정부는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게 부담시켰고 해를 넘길때마다 그 적자는 누적되어 갔던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유지와 방역 등으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수입 역시 급감, 결국 재정난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정부는 변함 없이 자구책을 먼저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율을 130%까지 올려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안이 나머지 광역시 도시철도 운영사들에게 예외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부산지하철만 해도 2017년에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000여 명 가까운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적 있는데, 이 때도 재정난이 주요 원인이었다. 최근에는 서울 7호선 연장에 따른 인천 지하철의 관리 역들을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가 제출했는데, 인천시가 그 이유로 지적했던 것도 재정난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교대제 근무의 이상적 형태로 언급되고 있는 4조2교대가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가 교섭 중에 있지만,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을 제외한 다른 기관은 3조2교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 편성을 하나 더 늘리면 그만큼 인력이 더필요한데, 재정난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서울교통공사는 4조2교대의 후퇴를 말하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작년 이은주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중앙 정부가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법안은 현재 정부와 여당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하지 못한채 계류 중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채 비율만 올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협의회, 그리고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인력 감축 등 기존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하게 될 게 분명한 이번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투자와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하반기 강력한 투쟁을 벌여 정권을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7월 전국 광역시 6대 도시철도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쟁의발생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물어, 8말9초에 파업을 포함한 공동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