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 반대 운동: 코로나19도 못 막는 철도 지하철 조합원들의 단결

지금 전국의 철도 지하철 현장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국토부의 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운동이 한창이다. 4만4천여 조합원이 속한 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소속 13개 운영기관의 노동조합 현장에서는 감시카메라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등자보”를 자신의 작업복이나 가방에 메단 조합원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들은 주로 기관사에 한정되지만, 국토부의 입법 예고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의견서제출”이나 이 의견서에 첨부하는 서명 운동에도 엄청나게 많은 차량, 승무 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한 데 모여 집회 한 번 하기 힘든 요즘이지만 정부의 공격에 맞서 단결하여 투쟁하는 작업장을 코로나19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카메라 말고 안전 인력 충원하라!>

예컨대 철도노조의 경우 카메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운전 조합원의 수는 전체 5천여 명 중 4천여 명을 훌쩍 넘었으며, 서명에 참여한 차량 조합원도 온라인 서명과 오프라인 서명을 합하면 3천여 명을 훨씬 넘고 있다. “1조합원 1의견서 1봉투” 방식으로 진행한 의견서 제출 운동은 서명보다 더 어려운데도 수가 훨씬 많은데, 2주 정도 먼저 시작한 까닭 때문이지만 그만큼 감시카메라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의견서 제출과 서명이 철도노조 현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용인, 김포 등 전국 곳곳의 철도, 지하철이 있는 곳에서도 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압도적

협의회는 의견서 제출과 서명 운동을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시한인 3월 2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번 운동에 참여했는지 그 정확한 집계는 3월 23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략 2만 명이 넘는 차량과 승무 조합원들 중 압도적인 수가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참여했으리라 생각된다. 일단 의견서 제출에 참가한 조합원 수는 전국적으로 1만 명이, 온라인 서명과 현장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도 5천여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시 이해당사자가 해당 법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고, 그 기관은 이에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토부의 담당자 책상 위에는 조합원들의 이름이 적힌 의견서가 가득 쌓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까닭은 이것이 민주주의에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를 향한 1만5천여 명의 이름은 현재 전국 13개 운영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법이 정한 “이해당사자”들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 정부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노동자다. 따라서 아무리 억지를 써가며 철도 지하철 현장에 감시카메라를 달고 싶을지라도 스스로 민주주의를 깨뜨리면서까지 강행할 수 없으며 그랬다가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히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청와대 앞으로

협의회는 3월 2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 고위 관료와의 간담회를 요구하며 협의회는 정부와 노동조합 사이에 법의 강행 추진이나 카메라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말단의 담당자만을 내세웠을 뿐이다.

법 발효일이 5월 27일이다. 국토부가 그 전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답을 내놓든 간에, 전국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원래의 투쟁 계획대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행규칙 정도지만, 사실 철도안전법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