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목)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는‘용인경전철 위탁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용인경전철 위탁 운영이 용인시 혈세 낭비,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용인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다단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최소인력으로만 운영하겠다는 사익 추구 논리가 불러온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하며 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공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 보편적 이익과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공영화 통한 사회 보편적 이익과 안전 지키기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토론회장을 직접 찾아 인사말을 했다. 김기준 의장은 과거 용인경전철이 봄바디어사에게 패소하여 혈세가 낭비된 아픈 기억을 상기하면서 현재 다단계 운영방식을 개편해야하고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요금과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이준형 본부장 그리고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기업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용인경전철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 교통건설국과 도시철도과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했다.

용인시는 불참

발제를 맡은 이영수 연구실장은 용인경전철 운영현화을 살피면서 용인경전철 공공 소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공공소유 추진방향으로 2023년부터 가능한 민간투자비 조기상각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용인경전철 소유와 운영의 공영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9호선 1단계 공영화 사례를 들면서 용인경전철의 공영화를 통한 절감된 비용을 인력충원과 시설안전에 투자하면 용인시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용인경전철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숱한 우여곡절과 여러 오점이 남겼지만 궤도 민자사업 최초로 공영화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유진선 시의원

유진선 용인시의원은 다단계 위탁운영과 사모펀드 고금리 문제를 제기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용인경량전철의 대주주이자 유일한 주주인 칸사스 사모펀드에 고금리를 주기위해 시민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현실과 2023년까지 원금 상환 금지협약은 문제다며, 다단계 민간위탁으로 시의회 정보 공개 요구에도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기본 재무회계 정보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운영 투명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운영 투명성

이석주 지부장

이석주 용인경전철 지부장은 용인경전철의 다단계위탁으로 인한 운영비 운용은 과도한 인건비 절감, 낮은 임금과 처우 그리고 안전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며 최근 발생한 승강장 안전문 사고 등 시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8년간 최저임금은 87.5%인상됐지만 오히려 용인경전철 초임 연봉은 170만원 줄어 곧 최저임금이 될 거라며 운영사는 배를 불리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열악한 현실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