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공운수노동자,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요? 저는 서울시민이지만  아침마다 국회앞을 지나 시청에 도달하는, 경기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해 출근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은 하루하루 일상을 위해 공공교통을 이용해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기후위기와 펜더믹 상황에서 친환경적이고 정의로운 회복을 실현하는 데에 대중교통의 필요와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교통의 현실은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작년 버스준공영제 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인 천, 광주, 대전 등의 노선버스들에서 19년 대비 총 4,000억 원이상 운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2020년에, 2019년 대비 4,519억 운임 손실을 봤습니다. 지하철 전체로 보면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철도와 고속버스까지 고려하면 작년 우리나라 공공교통에서 코로나19로 3조 원 정도의 운송수입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에 민간버스회사의 노선버스 운임손실은 시와의 협약에 따라 다 손실보존을 해주었습니다.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어땠을까요? 코로나19 손실금을 3,000억 원의 공사채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운임손실분이 2조 원에 육박한 공기업 지하철과 코레일은 공공교통이지만  중앙과 지방으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전적으로 운송기관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더 발휘해야 하는 공기업이 더 홀대받고 있고 민간버스기업은 협약이라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보장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목적은 공익 달성입니다.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시키면 효율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신화는 현실에서 이미  안전성 약화, 사고 발생 위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안전설비 등의 투자는 요원해지고,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철도 수송객 감소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는 공익서비스비용(PSO) 손실로 재정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재정난의 심화는 안전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공공교통은 미래입니다. 또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인권입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와 사고 대비는 시민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코로나19 시기 필수서비스로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교통에 대한 적절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경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한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C40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에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은 전기수소차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공공교통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계획은 요금인상안 뿐이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주차장 등의 시설 사용요금과 교통범칙금, 교통수요관리 관련한 혼잡통행료 등 자동차로부터 얻는 각종 수익을 대중교통 지원으로 전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지방정부 역시 도시철도 운영적자를 지원하고 교통체계의 통합 및 강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보호와 확장을 위해 지속 가능한 장기 자금조달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평등을 증진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이동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공공과 시민, 기후와 안전의 고민이 없습니다. 오로지 개발, 개발, 개발에 대한 주장뿐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의 노력과 재정투입을 결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까지 연계해 대전환의 시기에 지자체와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