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세 주체 간 7호선 운영권 이전 협약이 최종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협약 체결 시 2022년 1월부터 7호선 부천-인천 11개 역 구간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게 된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와 관련 적정 안전 인력은 436명이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로보도를 통해, 인천시는 7호선 추가 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문제로 자회사에 운영을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건부 부담 때문에 자회사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필요한 안전 인력을 양질의 일자리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위탁역 확대와 인력 채용 없이 노동강도만 강화하겠다는 이 같은 시 방침에 노동조합은 분노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설립되는 자회사는 오로지 예산 절감을 위한 외주화와 용역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며, 관피아, 낙하산 논란의 문제가 많다. 게다사 자회사는 필연적으로 기존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온다. 특히 코로나19 재정 위기 대안이 나쁜 일자리 양산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위탁역 저지 위해 인천시청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인천교통공사노조 (사진 ©인천교통공사노조)

코로나19 대책이 나쁜 일자리 양산

공공부문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상시 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는 대전제는 문재인 정부와 노동존중을 외친 인천시 박남춘 시장의 입장으로 알려져 왔지만, 그러기는커녕 약속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자 처우 개선 역시 온데간데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인천시와 공사를 상대로 적정 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