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버스환승, 안전 투자 … 재정난에 코로나19까지 덮쳤지만, 서울시만 모르쇠

21년에도 1조6천억 원 자금 부족 예상

책임 전가 맞서 노조 강경 투쟁

행안부가 서울교통공사 재정 위기 해소책으로 자구책 마련을 종용하자 서울시와 공사는 구조조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서울시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이를 공식화할 경우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전국 지하철 중 서울시만 시 보조금 ‘제로’

노동조합이 파악한 도시철도 기관별 운영보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대 도시철도운영기관 중 서울교통공사만 유일하게 시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지하철 운영기관은 무임수송과 버스 환승 손실 등 공익서비스 비용이 전체 당기 손실을 크게 상회할만큼 막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데 말이다.

정부와 시도 외면 … 앉아서 죽으란 말인가?

그뿐인가? 투자비 또한 지난 5년간 2조969억 원을 집행했으나, 국비 시비 지원은 57%에 불과해 9천억 이상의 추가 자금 부족이 가중되었다. 공사 측은 ‘1조2천억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지만 부족 재원은 구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고 자금 돌려막기도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서울시의 정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관련 손실 등으로 작년 6,600억대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버스 업계에 1,705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4,56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관과 외면으로 중증 질환을 앓는 서울 지하철에 코로나가 덮쳐도 버려두고 있으니 ‘앉아서 죽으란 것’이 아니고서여 무엇인가? 이런 데도 서울시나 공사 경영직이 ‘자구노력’ 운운한다면 철면피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정부, 시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은 재정 파탄 위기를 두고 이제 와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니 그것도 인력줄이기, 직원복지삭감, 임금삭감을 방편으로 삼다니 분노를 넘어 기가 찰 일이다. ‘반(反)공공’, ‘노동적대’에 감염된 정책이야말로 퇴치해야 할 악성 바이러스다. 경영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방침을 고수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이 기사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노보 제2-14호를 전제, 일부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