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용인경전철지부장 인터뷰] 장기 투쟁 중인 용인경전철 노동자들… 원인과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가?

농성중인 이석주 지부장

Q1. 현재 용인경전철 노동조합의 투쟁이 상당히 오래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2월 9일로써 쟁의권 발생은 139일째 입니다. 올해 임금협상 중 임금테이블과 승진이 쟁점인데 그 이유는 용인경전철에는 임금테이블이 없어 임금이 제각각으로, 부장 기본급은 1억이 넘는데 과장은 3000만원대인 경우도 있어 임금테이블등 기준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승진도 없어 사원으로 입사하면 퇴직할 때까지 사원호봉으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용인경전철 본사 로비에서 시위 중인 조합원들

Q2. 얼마전 갑자기 파업을 선언하고, 로비에서 집회도 했습니다. 장기 투쟁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점이었나요?

창립기념 2주년 기념일에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쟁의권이 발생한지 128일이 넘었고, 사측은 쟁의권 발생 후 91일째인 2020년 12월 23일 처음으로 회사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초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단협체결 과정에서 사측은 문항으로 넣기 힘든부분을 구두로 보장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관련하여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외 부상 시 병가를 부여하기로 했는데, 진단서를 첨부해도 일할 수 있다고 사측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병가를 지급하지 않기도 하고, 창립기념일도 휴일로 잠정 합의 했다가 행사시간을 반일정도 충분히 보장하기로 하여 변경합의 했지만 노조의 4시간 행사를 2시간만 보장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네오트랜스는 임금, 단협 등 많은 부분에서 신의성실을 지키지 않고 있어 창립기념일에 부분파업을 하게되었습니다.

Q3. 조합원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회사를 보면 화나고 짜증나겠지만, 투쟁이 길어지면서 사기도 처음과 달라질 수 있고, 승리에 대한 확신같은 것도 달라지곤 하는데, 어떤가요?

조합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약 30차례에 걸쳐 소규모로 전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조급함 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오히려 사측에 대한 불신과 단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단계 구조라서 운영회사가 아닌 용인시가 직접운영했다면 노사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하는 의문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용인경전철지부는 현재의 교섭 상황과 노조의 비전에 대해 소통하였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믿음과 조합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Q4. 지금 투쟁의 핵심은, 열악한 노동조건이 경전철의 운영구조의 결과이며 이는 안전에 대한 투자 역시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변화 없이는 다람쥐 쳇바퀴도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현 운영회사(네오트랜스)의 계약에 의하면, 2023년 7년간 운영이 종료되면 민간자본 상환이 가능한 해로 이 시기는 용인경전철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용인시민과 용인경전철지부에게 매우 중요한 해 입니다. 2023년 8월부터 10년 운영권에 현재 운영회사(네오트랜스)가 우선협상대상이고 3차운영 입찰제안서를 올 해 중반에 제출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용인경전철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용인시와 함께 민간자본 상환 및 운영회사 퇴출을 논의중입니다.

Q5.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속한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용인경전철은 현재 승강장 안전문 설치 및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용인시에서 경전철운영과 마찬가지로 다단계구조 속 저가입찰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계획은 2020년 안에 준공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용인시는 다단계 구조와 저가입찰이 계속 발목을 잡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참사 이후 안전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민간철도와 민간경전철은 안전보다 이윤추구를 중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2의 대구지하철 참사와 제2의 구의역 김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주무관청인 관료와 운영회사는 이 안전은 뒷전입니다. 관료는 민간에 운영을 맡겨 책임을 회피하고 운영회사는 이윤을 극대화 하기위해 적정 인력과 안전은 무시합니다. 그 결과 사고의 피해는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받게 됩니다.

노동자가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고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시민의 안전을 되찾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